법령 상법 제5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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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
 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